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2026년까지 단계 구축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가상 저장공간) 전환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정보를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정부는 지적, 건축물, 용도, 가격, 등기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18가지 개별 부동산 정보를 2012년부터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화 탓에 신기술 적용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이번에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된 행정 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토지대장 등 부동산 증명서를 재설계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음성·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도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도 검토한다.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부동산 민원 상담 창구를 통합할 예정이다.
측량 서비스 신뢰도도 높일 계획이다.

일관성 있는 측량 결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측량기관(LX공사 등)과 검사기관(지자체)에서 개별 관리하던 측량 이력 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 측량자·측량 시기에 따라 측량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공공 행정시스템, 민간 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해 정보의 융합·활용성도 높인다.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 행위 탐지 시, 자동차단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관리가 한층 더욱 강화되는 셈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갈 것"이라며 "부동산정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 데이터는 공유를 통해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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