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추·포도·김·코코아 등에 할당관세…유류세 인하 6월까지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 등에 신규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또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과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선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에 대해선 정부 비축물량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천960톤) 대비 79.5%(1천559톤)를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4월 중 전량 공급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 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을 낮춘다. 특히 정부는 고물가에 도입했던 식품 원료 관세 인하를 지속 중이고 국제곡물가격도 큰 폭 하향 안정화된 만큼 식품업계에서도 원가 하락분을 충분하게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석유류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별개로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대응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는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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