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위헌' 소지'"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특별법으로 추진하기로 하자 기획재정부가 '위헌'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인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별조치법 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을 담아 민생회복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게 강제하는 처분적 법률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민생정책의 내용을 갖고 국회 안팎에서 서로 경쟁하고 생산적인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논의에 그치지 않고 빨리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와 관련해선 "물가 흐름의 기조를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소비자물가 지표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며 "고용 지표는 선방 중이고 성장 지표도 수출을 포함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지표가 회복세인 것이 결국 금융이나 금융시장, 경제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높이는 노력 기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2년의 중간평가적인 성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국민 체감 경기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 두 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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