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라인사태 "부당조치 강력 대응"…野 25만원은 반헙법적 비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네이버 '라인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신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며 의사를 확인하고 소통 중이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총력 대응을 촉구하며 매국정부·매국정당이라는 비판을 프레임을 들고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며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사안에 대해서 그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와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는 "정부와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정치권에 성 실장은 "일각의 반일(反日)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측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1인당 지원금 25만원'을 특별조치법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헌법과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의 관할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헌법에도 그렇게 나온다"며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해버리겠다는 발상 자체는 반헌법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 측에서 윤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나눈 대화 중 '멍게에 소주' 발언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지엽적인 하나의 단어, 문장을 갖고 침소봉대해 상인들을 격려·위로한 대통령의 뜻을 왜곡·폄훼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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