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은 미용 차원에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많이 한다. 조직폭력배나 하던 것으로 인식됐던 몸의 문신도 MZ 세대는 타투문화로 자연스럽게 받아 들인다. 수많은 뷰티숍에서 눈썹 문신 시술이, 타투숍에서 타투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국민 1천300만명 정도가 문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 문신 시술하는 의사가 없으니, 1천300만명이 불법 시술을 받은 셈이다.
법원 판단도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다.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19일 청주지법과 2023년 12월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무죄로 판단해, 일부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구지법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밝힌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강조한 것과 취지가 같다.
현 21대 국회는 문신 시술 양성화를 위해 '문신사 법안' '타투업 법안' 제정안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하지 못했다. 22대 국회는 문신 시술의 현실과 법적 괴리를 메울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던 1992년의 대법원 판결 당시와 달리 지금 문신 시술 기술은 안전하게 발전해 있다. 비의료인이더라도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범법자 양상을 막고 국민 건강도 챙길 수 있다.
법원 판단도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다.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19일 청주지법과 2023년 12월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무죄로 판단해, 일부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구지법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밝힌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강조한 것과 취지가 같다.
현 21대 국회는 문신 시술 양성화를 위해 '문신사 법안' '타투업 법안' 제정안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하지 못했다. 22대 국회는 문신 시술의 현실과 법적 괴리를 메울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던 1992년의 대법원 판결 당시와 달리 지금 문신 시술 기술은 안전하게 발전해 있다. 비의료인이더라도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범법자 양상을 막고 국민 건강도 챙길 수 있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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