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단축' 포함, 대통령 4년 중임제 위한 '개헌' 띄운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고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자는 것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지 관심이 쏠린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요구한 개헌 시 개정사항은 7가지다. 첫째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이며,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이다. 과거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과 관련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것이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다.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기에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할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혁신당 측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혁신당 측은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와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을 신설(모든 국민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는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등의 조항),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 '토지공개념' 등을 요구했다. 토지공개념의 경우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일단 특위를 열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 요구 사항은 더 다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넣거나 빠질 것"이라며 "이는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하는 열띤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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