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 직구 논란에 공식 사과, 尹 재발 방지책 지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과 관련해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불거졌고, 나흘여만에 전면 재검토 및 사과가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

후속 조치에 대해선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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