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野7당 "국민안전 포기냐" 수용 촉구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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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1  |  수정 2024-05-21 07:24  |  발행일 2024-05-21 제5면

尹, 오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野7당 국민안전 포기냐 수용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로 송치됐다.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22일)이 있는 만큼,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해야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전 포인트는 재표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일찌감치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 의사표시 한 부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은 대체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의사를 밝힌 몇 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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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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