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지원이 민생·국민 위한 것"…20조 규모 지원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9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14일 만이다.

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총 26조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전력망 특별법 등 국회와의 협의 강화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각 부처 장관에게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산업부에 "관계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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