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싸움판 예고

마지막까지 극한 대치다. 대화와 타협은 없다.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마지막 본회의도 싸움판이 예상된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됐다. 재표결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말 장외집회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이탈표는 17표다. 현재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4명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쟁점 법안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내내 보여줬던 '입법 폭주'를 재현할 심산이다.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릴레이 거부권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채상병특검법 외에 법안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반면,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폐막과 함께 줄줄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 'AI산업육성법안'이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했다.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낮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길 전망이다. '법안 처리율'은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20대보다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많은 2만5천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9천455건만 처리(부결·폐기 포함)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9%)와 19대 국회(45.0%)보다 낮은 수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