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안 재가 "특검법 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태평양국립묘지(펀치볼)를 방문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5번째다.

앞서 정부는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은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지만,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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