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한다'고 해놓고…野, 한동훈 취임 첫날 '한동훈 특검법' 상정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취임 첫날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 국민 25만원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9개 법안과 청원을 상정했다.

여야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안건 상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한 대표의 '고발 사주 사건' 연루 의혹, 법무부 징계 취소소송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비위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 "의혹들 하나하나가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들이고 통상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되고 소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국가적인 큰 사건인 양 특검을 한다고 한다"며 "어제(23일) 당 대표로 선출됐는데,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유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께서 검찰 수사에 응해서 받았고 많은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특검을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지금 수사의 칼날을 스스로 부러뜨렸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명백한 법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황제 조사를 자처하고 있다"며 "이제는 특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야권의 특검법 움직임에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한동훈 특검법' 상정에 대해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오늘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상습적이고 명분 없는 특검 추진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특검부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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