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용론' 불거지자 뒤늦게 "이견 없는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쟁만 일삼던 국회가 뒤늦게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하나도 없다. 민생을 외면한다는 국민적 비판과 함께 '국회 무용론'까지 불거지자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쟁점 법안에 대해 야당의 강행 처리와 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라는 '쳇바퀴 정국'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6일 "정쟁 법안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시급한 민생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답했다.
현재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간호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 관련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인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서민 주거와 직결된 전세사기피해지원법이 대표적이다.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법'은 지난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된 바 있다.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에 휘말릴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민생 법안에 대한 시각차도 크다. 당장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경우 야당은 '민생을 살린 심폐소생법', 여당은 '현금살포 포퓰리즘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지원법(한우지원법) 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또 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며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야당 책임이 막중하다"며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민생문제 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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