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노후거점산단발전 기금 설치 시급”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전국 산업단지(1천312개)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25건 안팎의 안전사고가 대부분 노후산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년간 관할 산업단지별 사고 발생현황'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 년 6월까지 발생한 110 건의 사고 중 노후 산단에서만 107건이 발생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르면 착공 후 20 년이 지난 산단은 노후산단으로 분류된다. 전국 1천312개 산단 중 500 여개가 노후산단에 해당된다. 내년에 526 개로 4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노후거점산단 특별법 제정된 후 정부가 △자금지원 △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 산단의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는 없다. 노후산단 중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단의 경우,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해도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현황만 봐도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다 "며 "앞으로 노후 산단이 더 늘어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노후거점산단 발전기금을 별도 조성해 대대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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