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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의료교육 환경 개선…대구경북 의료계 냉담한 반응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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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9-11 | 수정 2024-09-11 07:07 | 발행일 2024-09-11 제3면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반드시 이행돼야"
'면피용' 단기적 대책 우려도
장기적 인프라 개선 추진돼야

정부가 10일 약 5조원을 투입해 의대 증원과 의료 교육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구경북지역 의료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대책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의료 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될지는 여전히 물음표이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거나, 정권 교체로 인해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료 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과 젊은 의사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양측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한다면 문제 해결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길호 경북도의사회장은 정부의 의대 교수 1천명 증원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면피용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세금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돼야 하며 일시적인 대책이나 면피용 정책에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단기적인 숫자 확대보다는 장기적인 의료 인프라 개선과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에도 초점을 맞춰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달서구 A병원 원장은 "정부 예산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몇 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투입된 예산을 고려하면 2026년에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정부는 투자된 돈을 이유로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전공의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정부의 대규모 투자 및 의대 증원 계획은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자원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의료계에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일시적인 숫자 확대와 면피용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