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하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제공.

영남, 강원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연내 확정을 촉구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올해 안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토교통부의 업무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절반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비수도권 지역에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상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하반기에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기관부터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지역 간 유치경쟁 과열 등을 이유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총선 이후에 추진하겠다며 말을 바꿨고, 지금까지 아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22대 총선이 끝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현재 주무 부서인 국토부는 지난해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이 오는 11월에 마무리돼야 구체적인 이전계획수립에 착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성과 평가는 이미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수없이 진행되었다"며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입맛대로 성과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정부가 정치 유불리를 따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들만 전광석화처럼 추진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민단체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후퇴·지연에 대해 직무유기로 규정해 강력히 규탄하며, 연내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상·규모·시기·예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지방정부·정치권·언론의 협조도 당부했다. 시민단체는 "비수도권의 지방정부·지방의회·국회의원 및 정치권·언론 등은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한목소리로 강력히 요구하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만약에 연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강력히 대응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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