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의대생들 동맹휴학은 휴학제도 취지 반한 것" 재강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다. 학생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지체되고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설명하기 위해 의대 운영 총장들을 만났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개인적 사유임이 확인될 경우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인 양성기관의 휴·복학 규모는 관리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학들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이를 학칙에 반영해달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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