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배출권 거래 개선…탈탄소 투자 확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배출권 거래 시장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탈탄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우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겠다"며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고 과도한 가격변동에 대해선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책으로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 위탁매매 도입 △할당취소 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배출권 시장 운영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기금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2030년 250만톤 정량사업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 사업을 개편하고 녹색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물가의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고 있지만, 채소류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여전히 높다"며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하고, 김에 대해선 10월 말까지 최대 50% 할인지원을 지속하겠다. 김장재료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담은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10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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