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3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의견청취 안건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동의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는 3일 제313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의 거수표결로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가 나왔다. 해당 안건은 오는 12일 3차 본회의에서 의원 표결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의견 청취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

이날 안건 심사에선 공론화 과정의 부실과 단체장 주도 방식, 특례로 범벅된 특별법안 등에 대한 지적과 질의가 이어졌다.

육정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사업마다 경제성과 공론화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르겠지만 행정통합에 있어선 공론화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엔 주민 의견 도출이 없었다. 행정통합의 목적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 과정을 또박또박 밟아가지 않았다"면서 "특별법안에는 교통 및 민생 특례 조항 등이 가득한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희준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은 "대구의 GRDP가 31년째 꼴찌다. 오랫동안 전환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통합을 추진하는 목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산업 발전과 균형 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며 "공론화 과정은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요청할 곳을 다 다녔고, 앞으로도 계획돼 있다. 잘 보완해서 특례도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현 시의원(국민의힘)은 "특별법안을 보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거의 다 가져온다는 내용인데, 거의 작은 국가의 권한이다. 이게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례를 다 가져올 수 없지만, 전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골격은 유지돼야 통합의 의미가 있다. 타협하는 식으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김원규 시의원(국민의힘)은 "권한을 가져오려면 홍 시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북과 대구를 방문했을 때 공식적으로 역할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윤영애 위원장(국민의힘)은 "시민들은 몇 년 전과 같이 지금도 단체장의 의지로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면서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지방행정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민들의 삶의 공간이다. 공간의 경계를 바꾸는 일은 시민들의 생활 환경이 달라져 불편함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광역단체 간 일대일 행정통합의 의의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발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찬성 의견을 채택한 만큼, 대구시는 발전된 모습과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시민들의 질문과 우려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소통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글·사진=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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