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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른바 '삭감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국가 예산을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정부 예비비도 절반이 감액됐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은 무려 98%인 497억원을 줄여 사실상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부와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민주당에 내년도 삭감 예산안 4조1천억원 중 1조6천억원을 복원하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을 포함한 1조8천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이런 입장에 대해 기재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지 않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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