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야, "부적절" vs "즉각 체포" 신경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부적절하다고 31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국가)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냐는 질문엔 "윤 대통령이 적절히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재판 관련 문제에 우리 당이 이래라저래라할 사안이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을 차질없이 집행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영장 집행과 수사 과정이 매우 험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해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도 내란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국회 침탈 과정, 책임자 발본색원 등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막아 왔는데,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요구한다.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면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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