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통령실·정부 항의성 사표 이어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일부 임명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민주당 추천)·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하자, 다음날인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집단 '항의성' 사표를 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 권한대행의 임명 이후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 오른쪽 뒤로 이날 참배에 동행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지난달 4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배석자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이들의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1일 기재부가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취재진의 관련 문의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참모진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 사표만 수리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기재부 측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발표 후 국무회의장은 술렁였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일부 국무위원들과 고성이 오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와 한덕수 총리가 밝혔던 입장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게 적절하냐는 주장이었다. 또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했다며 반발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 그러자 최 권한대행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반박이 오가는 등 격론이 이어졌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경제 영향과 헌법재판소 6인 체제의 해소 등을 배경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 숙고하며 가장 나은 방법을 혼자 결정한 것"이라며 "여야 추천 1명씩을 임명하며 (전체 재판관 구도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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