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유감'의 목소리를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적용 예외 적시와 관련해선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에는 "계엄 선포를 한 지 한 달이 됐고,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변호인단도 얼마 전에 갖춰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 번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다. 환율과 주가의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직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이어 법치까지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를 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있는 모습에 큰 비애감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