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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여여가 신경전을 벌였던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할 방침이어서 어수선한 정국은 연초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내란 특검법 역시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이날 본회의 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뜻을 모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를 무한대로 올려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혹시 모를 이탈표를 단속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되자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결이 선포되자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김건희 방탄당" "내란의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재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쌍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재발의 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내란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쌍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외환죄를 추가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하겠다. 설 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나오자, 윤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날 본회의 직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행위는 숨길 수 없고 파면을 막을 수도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쌍특검법 이외에도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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