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부지법 폭력사태' 주요 가담자 전원 구속 수사 방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야기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찰청 특별지시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경찰에 주문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고 난입,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경찰은 이들 40명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 혐의로 체포된 40여명까지 더하면 이틀간 연행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는 8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18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찾아 "극우 유튜버 등 선동 및 배후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우 유튜브 선동 등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서부지법 습격의 배후가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이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경찰청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에선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경찰 폭행, 법원 난입, 기물 파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책이 논의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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