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일정·현안 놓고 이견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국정협의체 첫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현안을 다룰 여야정 국정협의회 회의 일정과 법안 추진 방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초 열 예정이었던 국정협의회 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제 합의를 위해 실무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국회의장실에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일 실무협의에서 여야정은 이번 주 초 4자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4자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무협의에서 의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국정협의회로 넘겨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도록 하면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며 추가 실무회의 개최 필요성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다시 국회의장실과 민주당 측에 실무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는 상태다. 우 의장이 9일 중국 순방을 마치는 만큼, 10일 이후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연기 요청에 민주당은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국민의힘은 공연히 어깃장 놓지 말고 즉시 국정협의회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당시 회담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협의회를 개최해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법안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너지 3법 등의 2월 국회 내 처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과 연구개발을 비롯해 각종 민생정책에 대한 추경 편성 등을 제안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부터 먼저 처리하고 주 52시간 예외는 추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보건복지위 산하에 특위를 만들어 모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 논의도 제자리 걸음이다. 민주당은 추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야 추경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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