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처리 무산되자 여야 네탓 공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에 큰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불발됐다. 세계 반도체 업계 판도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처리까지 막히면서 한국 경제를 지탱해 왔던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도 여야는 '네 탓 공방'에 열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감이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을 준수하냐"고 물으며 "아마 없을 것인데도 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3일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는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 사례 등을 거론하며 "경쟁국은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며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 대표는 "정쟁을 앞세우지 말자"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SNS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반도체 특별법의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있다"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 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외)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더는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한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을 국정협의회로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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