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별법 정국 소용돌이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정치권 후폭풍이 상당하다. 수사결과에 불만인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밀어붙일 태세고, 여당은 특검 도입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거부권 정국을 맞을 조짐이다.

민주당은 창원지방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에 형사소추가 불가능해 수사대상에서 일단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빠지고 쭉정이만 담겨 있다면, 검찰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권력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축소, 회피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며 "이는 명태균 특검의 당위성에 더욱 힘을 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핵심 의혹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자백"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사건의 문고리만 잡고 수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해 왔다는 게 재확인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소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여당이 숙려 기간 문제를 제기해 다음 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등을 명분으로 여론전을 강화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는 여당 주요 정치인뿐 아니라 여권 잠룡들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여권에서 심각한 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야당의 폭주를 부각시기면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행사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 명태균 특검법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오로지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야당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의 첨예한 입장 대립에 특검법은 '여소야대' 구도상 본회의 통과까지는 무난하지만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및 부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국이 반복될 것이란 분석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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