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장,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해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난 4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의장은 지난 4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 의장은 "TK신공항 건설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닌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이라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만큼 재정적 부담을 지자체에 지나치게 가중해서는 안 된다"며 1인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TK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공자기금 규모는 군 공항 건설비 11조5천억원과 금융 비용 등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6년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금 운영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대구시가 공자기금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형평성 등의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의장은 "TK신공항은 단순한 지방 공항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을 같이 이전하는 중요 국가안보사업임에도 지자체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재부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자기금 활용 등 재정지원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국가책임 시행 원칙 △지자체 주도 기부대양여 방식 사업 추진 시 초과 사업비 국비 지원 △불합리한 기부대양여사업 관리지침 개정 △공적자금 융자에 대한 지자체 채무 비율 계상 제외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해당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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