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대구시의원
대구 시내 한 대형 마트의 야간 물류 창고와 공공기관 안내 데스크, 그리고 점심시간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히 오가는 거리. 이곳에서 만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고용 불안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일상화된 가운데, 대구광역시의회가 이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10년 새 3.3배 급증한 비정규직… 현장은 '사회보험' 사격지대
대구시의회 김종옥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양적으로 팽창한 비정규직 노동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여 지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이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노동 지형은 지난 10년 사이 급격히 변했다. 2011년 10만 8,000명 수준이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21년 36만 명으로 3.3배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29.7%에서 38.3%로 상승하며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낮다. 대구의 한 공공 위탁 기관에서 2년째 기간제로 근무 중인 A씨(42)는 "계약 갱신 때마다 고용 불안을 느끼는 건 기본이고, 정규직이 당연하게 누리는 퇴직연금이나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될 때가 많다"며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태조사부터 공공기관 선도까지… 실행력 담보한 지원책
이번 조례안은 비정규직 지원 정책이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처우 개선 노력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실질적 사업 추진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장서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정규직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 등 구체적인 지표 개선을 위해 매년 계획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성을 비롯한 노동 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파편화된 기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실행함으로써 근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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