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후폭풍… 3040 세대 여야 의원 반대 목소리

국민연금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3.20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에서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받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내는 돈)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찬반도 갈렸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승수·김형동·박형수·윤재옥·임이자·주호영·최은석 의원 등은 찬성한 반면, 우재준·조지연·정희용·추경호 의원 등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정재·송언석·이달희·이인선 의원 등은 기권표를 던졌다.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해 정치권 내에서도 부담은 청년세대가 지고,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린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범보수 대선 후보들은 연금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거부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 세대에 독박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개정안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 년 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면서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300만원 정도 버는 사회초년생이라면 평생 5천만원에 가까운 부담이 늘어난다.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이라면서 “연금 자동조정 장치 도입,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여야 3040세대 의원은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과반이 되도록 하고, 특위 인원도 2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안 반대 목소리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처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수개혁은 첫 출발이 아닌가. 그 다음은 구조개혁으로 가서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며 “모수개혁도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것이다. 그건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2030 세대 여론과 지지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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