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북 산불과 관련해 피해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긴급한 재난 구제에는 '보편적 세금 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별재난지역(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주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30만원)을 지급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 도지사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적 세금 교부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어떤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이 있다면, 바로 지금과 같은 광범위한 규모의 재난에서 긴급 구제에 나설 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기준을 세우고 선별 지원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긴급하게 지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5개 시·군 주민들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만원이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정 기간이라도 생계를 이어가고 생필품을 구입하며 이웃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작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인명, 재산 등 직접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피해조사를 거쳐 정부에서 추가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날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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