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연일 국가 시스템 관련 제안 “개헌시 헌재 폐지 고려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입시제도, 개헌 등 국가 시스템과 관련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홍 시장은 7일 “개헌시 헌법재판소 폐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했다.

그는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 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했다.

또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 되고 있다"라며 “대법원은 법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 놓고 결론에 법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라며 “개헌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돼 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6일에는 “불공정한 입시제도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년에 수능 두번치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단순화해야 한다"라며 “상류층의 자제들만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현 입시제도는 음서제도에 불과한 신분의 대물림"이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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