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폐지 '헌법 재판부' 신설, 상류층 대물림 입시제도 혁신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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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8 | 수정 2025-04-08 07:36 | 발행일 2025-04-08 제4면

'대선 공약' 속속 내놓는 홍준표

대법원 대법관 4명 증원 제안

수능 두번 치러 좋은 점수 선택

대구·경북 핵심 현안 챙길 것

홍준표 대구시장.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연일 수능입시제도 개선 , 헌법재판소 폐지 등 국가 시스템과 관련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자신이 구상한 대선 공약을 하나씩 내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 시장은 7일 "개헌 시 헌법재판소 폐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19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제 헌법 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돼 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에는 "불공정한 입시제도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년에 수능을 두번 치고 그 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단순화해야 한다"며 "상류층 자제들만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현 입시제도는 음서제도에 불과한 신분의 대물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입학생 중 13.29%가 강남 3구 출신이라는 게 그런 증좌가 아닌가"라며 "빽으로 장관 표창이나 받고, 하지도 않은 인턴증명서 위조해서 대학 가는 게 정상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마지막 간부회의를 갖고 "대구미래 100년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구미래 100년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쉼없이 달려왔고, 이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오는 금요일(11일) 사퇴하려고 한다"며 "시·도민들이 바라는 대구경북의 핵심 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