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고졸 이하 청년 돕는 ‘든든출발자금’ 공약 발표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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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29 | 발행일 2025-04-30 제5면

만19~34세 청년 대상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7% 저금리 지원
“대출 제공으로 재정부담 적고 ‘취업 후 상환제’로 미상환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차단”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고졸 이하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 '든든출발자금'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9일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배포한 공약 설명자료를 통해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7% 저금리로 지원하는 '든든출발자금'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제도를 확장한 형태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든든출발자금은 분기당 500만원 한도로 10회 지원되며, 사용 용도는 창업·결혼·주거·생계·여행 등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도박 등 범죄성 용도를 제외하면 별다른 제한이 없다.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받는 도중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 후보 측은 든든출발자금이 고졸 이하 청년들의 사회 출발 밑천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다가 만 18세가 돼 자격이 상실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준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후보는 “고졸 이하 청년들은 전체 청년 인구의 17.4%를 차지하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든든출발자금을 통해 부모 재력에 따라 달라지는 청년기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등과 능력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세대에게 일정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퍼주기 일변도'의 타 후보 정책에 비해 재정 부담이 현저하게 적다"며 “취업 후 상환제(ICL) 도입으로 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