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탄핵 거론 민주당, 집단 광기수준 사법부 압박 멈춰야”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집단 광기수준의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며 “거대 정당의 비이성적 독재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집단 광기수준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치고 보는 버릇이 또 나왔다. 국무위원도 모자라,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사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탄핵남발 정당다운 행태"라며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이 집권하면 펼쳐질 '독재의 서막'을 보는 듯해 국민의 간담은 서늘하다"며 “입법·사법·행정권까지 손아귀에 넣은 '아버지' 이재명의 하명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의 모습이 눈에 훤하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과거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며 “아무리 말 바꾸기가 특기라고 하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재명식 화법에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앞에서는 대놓고 사법부를 협박하며 억지 무죄를 호소하면서, 뒤에서는 경청투어를 펼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두 얼굴에 국민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과 '판사 선출제'도 모자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사법부 무력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집단 광기수준의 입법독재 선포를 멈추라"고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거대 정당의 비이성적 독재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삼권분립 훼손도 아랑곳 않고, 사법부마저 발아래 놓겠다는 거대 정당의 겁박에 맞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 전 이 후보 사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졸속 판결'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에 대법관들의 전자서류 검토 로그기록을 공식 요청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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