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도입하자”…이재명, 개헌 깃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광주 시민 대표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18일 공개했다. 현행 5년 단임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권한은 분산하되 책임성은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주요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결선투표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고 했다.

또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도 제안했다.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해 책임총리제를 제도화하자는 구상이다. 여기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는 중립적 기관장 범위를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와 인권위 등으로 확대하자고도 밝혔다.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도 언급했다. 대통령 직속이라는 구조로 인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로 이관해 감사원 본연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캡처

비상계엄 발동 요건도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이 계엄이나 비상명령을 선포하려면 사전 국회 승인을 받고, 긴급 상황에서도 24시간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개헌 절차와 관련해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며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설계도를 그릴 시점"이라며 "제7공화국을 준비하자"는 문장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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