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증원법안 철회

열차 승차권 전달 받은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장경태 의원으로부터 이재명 열차 승차권을 전달받은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5.19 [공동취재]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철회하자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법과 대법관 100인 증원법을 슬그머니 철회했지만, 이는 대선용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후보는 우선순위 면에서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선에서 이기면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의 말 바꾸기는 이미 검증된 레퍼토리"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후보 판결에 대한 논란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이번 임시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운영위원회가 당초 상정한 2가지 안건 외에 추가로 현장에서 발의된 5건의 안건도 상정해 논의했지만 표결에 붙이지 않고 논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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