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 집중 벗어나겠다”…취임사서 실용·시장주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천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말해 이념을 넘어선 실용주의 행정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식 직후 발표한 연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사실상 취임사 격으로 이 대통령이 첫 국정철학을 언급한 것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 대통령은 정권 운영 기조와 관련해선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되겠다"고 밝히며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에 앞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 李 균형발전·공정사회 비전 제시

이 대통령은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자원이 부족했기에 특정한 지역·기업·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압축 성장이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제시한 개념은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다. 이 대통령은 또 "대·중·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 지역균형발전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야 할 시간"이라며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사회 대립 해소 경제회복 의지도 다져

이 대통령은 정치 대립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며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갈등 해소도 천명했다. 사회정책과 관련해서는 "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됐다"며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이며,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고 설명했다.

경제와 민생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과 관련해선 먼저 규제 완화를 언급한 뒤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화 외교안보 정책도 제시

문화정책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다"며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정책에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며 "5천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통령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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