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권교체’ 19대 대선과 닮은꼴, 대선 시작부터 기울어진 승부…민심은 계엄 심판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은 '계엄심판론'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은 정치권의 정치력 실종을 회복하고,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도 던졌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은 이번 대선은 시작부터 승부가 결정된 선거였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3당 후보 체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단 한 차례도 선두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다. 특히,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9대 대선과도 닮았다. 당시에도 '정권교체'와 '정권연장'이란 구도로 선거가 치러졌고,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이번에도 결국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점, 계엄엔 사과했지만 탄핵에 대해선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 윤 전 대통령의 탈당 과정 등에서 '절연'을 선언하지 않은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경선부터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4월27일 대선 후보 최종 선출 직후 수락 연설문에서 '통합'이란 단어를 14차례나 언급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 책임을 다하겠다"며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구시대의 문을 닫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를 통해 극단으로 치닫은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회복과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이념에 갇히지 않은 국정운영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 그간 수차례 국민통합의 큰 방향을 이야기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더 격화시키는 제도와 환경들을 바꿔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해왔다"면서 "다만, 내란 계엄 세력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내에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이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역사와 정의, 헌법이 심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협치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 돼야 하며, 견해·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협치의 대상은 1순위가 제1야당이다. 이들과 협치를 하기 위해선 무분별한 내란 프레임을 거둬야 한다. 관련자들이 사법적으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분별 있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협치를 수단이 아닌 하나의 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금껏 협치가 실패한 것은 선택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아쉽거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 쓰면 안 된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관용, 타협과 대화로 협치를 해야 하며, 결코 지지층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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