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기재부 개편 속도…‘35조+α’ 2차 추경 시동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예산, 세제, 재정, 경제정책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제 컨트롤타워'의 기재부의 예산과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권 관계자는 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다음 주 초께 출범시킬 것"이라며 "위원회 인선을 다 마치지 못하더라도 일단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탓에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한 만큼, 국정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 과제 실행 계획부터 빠르고 압축적으로 짜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출범 후 60일 동안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각종 국정 과제들의 준비부터 실행, 정책 우선순위 선정까지 망라하는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 조직 개편이 선결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 조직 체계를 모두 갖춰야 정책별 과제가 신속히 추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예산·기획 기능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보고,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 편성·기금 관리 기능을 이관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재편, 경제·재정정책 총괄 기능만 맡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민생 경제 회복 등을 위한 ' 35주원+α'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작업도 시작될 전망이다.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고, 트럼프발(發) 관세 위협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정처방'인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주요 골자가 될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 환경과 증대된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축된 수요를 정부 재정으로 견인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달 내 정부 추경안 편성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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