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치 불확실성, 계엄 전 수준으로 안정”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6·3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기준 1.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과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언론의 평가를 기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통상 지수 상승이나 하락은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수는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를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초 0.4~0.5에 그쳤던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고조된 1월 2일에도 12.4까지 급등했다. 이후 2월 하순 1.4로 안정됐으나 4월 초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다시 올랐다. 종전 최고치는 참여정부 시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17일의 8.8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 13일에도 6.2까지 올랐다.

대선 일주일여 전인 지난달 24~26일에 0.7까지 하락해 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0.5)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선 이후 지수가 1.0을 넘어 다소 상승했지만, 이 정도의 등락은 평시에도 빈번하게 나타나 유의미하지 않다는게 한은 설명이다.

같은 방식으로 추산하는 경제 불확실성 지수도 지난 4일 기준 1.2로, 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1.1)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제 불확실성 지수는 올해 1월 2일 5.4로 치솟았다가 점차 가라앉아 지난달 15일 0.5까지 하락했다.

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 성장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 1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펀더멘털보다 3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분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9일 간담회에선 "6개월간 저희를 조여왔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며 "정치적 요인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 상황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해외 투자은행(IB)도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하며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경제 정책 추진이 가시화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 노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경제 정책 가시성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분석했고, 미국 골드만삭스는 "새 정부 구성 이후 정책 불확실성 감소,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 친시장 정책 등이 달러화 약세와 합쳐져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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