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설에 연일 비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담당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사법부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대통령 개인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면서 "지금 대통령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 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회를 입법 독재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사법 독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기를 바란다"며 "재판에 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의 권위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관련 입법도 추진된다. 나경원 의원은 이와 관련한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자가 해당 공직자 임기 및 일정 기간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나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이자 삼권분립을 삼권 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라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 혐의자 개인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상식을 지키는 최소한의 입법 장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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