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방위서 ‘방송3법’ 처리 연기…개혁법안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방송3법' 처리를 연기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독단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서 예정된 방송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와 논의하에 순연했다"며 "추후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계속해서 지적해온 만큼 당초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빠르게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됐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키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임받지 않은 기구나 단체가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좌우하게 할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 기대에 한참 모자란 것도 사실이지만 여야 협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번 연기는 '속도조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 초기 여당이 특검법안 등도 빠르게 처리한 상황에서 잇따른 단독 법안 처리로 독단적인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다. 즉 협치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김현 의원은 "최형두 (야당) 간사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야당과) 협치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논의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수준으로 보일 정도의 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도 "혹시라도 (법안 심사) 논의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 소위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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