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연기는 독재 공범”…국힘, 법원 항의집회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연이어 연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법원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83명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된 것과, 앞서 대장동 관련 재판까지 중단된 점을 문제 삼고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대법원 파기환송 전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며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부가 절대 권력 앞에 굴복했다"며 "이 결정을 내린 법관은 역사의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해행위"라고 밝혔다.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서혜지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