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시기 잘 조절해야”…삼권분립 위한 국회권한 강화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의지가 분명하다면서도 시간이 다소 필요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분명하다"라며 "다만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며 "개헌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내야 하므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우 의장은 국회 기능 재정비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지금부터 제도, 문화적으로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 입법과 예산심의, 입법 역량, 의정 지원 강화 등 제도 개혁 등을 추진 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의 시급한 과제로 꼽기도 했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력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선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우리 국민이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한다"고 단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여당과 소수 야당의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다가 취소한 것을 두고는 "여당은 여당대로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토대로 여야가 국회에 임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외에도 우 의장은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법사위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구체적 추진 사항으로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 참여자가 50만 명을 넘은 것에 대해 우 의장은 "윤리 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고 국회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가장 우선 과제로 (특위 구성을) 다루겠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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