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속도전’…李 특별검사 임명 요청 다음날 범여권 즉각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왼쪽부터),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고, 범여권은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추천을 의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 특검이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은 뒤 같은 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조국혁신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왼쪽부터),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도 이날 3대 특검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내란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상병 특검) 등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검 추천 인사를 발표하고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15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는 셈이다. 특검별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나면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야권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주도의 '적폐청산 시즌2' 복수의 정치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시스템까지 망가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3개 특검으로 대규모 검찰 인력이 파견되는 것을 두고 일선 수사 공백과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루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 규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고,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은 국민적 요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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