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입경정 결정 환영"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
정부와 여당이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합의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 방식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추경안의 전체 규모와 관련해 "35조 원 수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1·2차 추경을 합산할 경우 이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함께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 정부의 방식과 비교하며,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에 대해 세입경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과 기금을 전용하거나 불용 예산으로 대응했으나,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정식으로 세입경정을 결정했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방침도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당의 기존 기조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서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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