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 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안…여야 대립으로 심사 난항 예상

회동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추경안 관련 상의를 위해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6.18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국회로 넘어왔으나 추경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원 구성,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추경안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7월 중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0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며 국회의 신속한 심사를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추경이 시급하고, 6월 임시회가 오는 7월 4일까지여서 그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추경안) 통과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가 안 될 경우 이번 주 내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 원내대변인은 "13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16일에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그 뒤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야당과 논의를 해왔다"며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여야 협의가 안 될 경우 '벼랑 끝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안을 '정치 추경'으로 규정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김 총리 후보자 청문회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도 추경 심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원 구성이 안 되면 추경안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원 구성에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8일 예방을 포함해 19일까지 두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지난해 4월 22대 국회 출범 직후 논의했던 대로 배분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여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 1당이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를 모두 차지한 전례는 없다"며 "야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이 국회의 경제와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도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진전된 이야기는 없었다. 이번 회동에는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1시간 45분가량 격의 없이 대화를 했다"면서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도 야당 지도부 입장을 경청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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