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현재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여당은 신속 처리를, 야당은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야당은 각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에 전임 정부 때와 기조가 달라진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하다 보니 심사는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추경 지연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민 발목잡기"라며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벼르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 축하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력이 없다면서 지방 정부와 전혀 협의 없는 민생 지원금 20% 분담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경북(TK) 정치권 국토위에선 이번 추경안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영일만 대교)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당초 정부 추경안에 영일만 대교 구간 공사비 1천821억원(공사비 1천260억원, 보상비 561억원)이 전액 삭감돼 포항 지역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도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이 국토부 측에 질의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예산이 빠졌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좀 더 좋은 노선을 찾기 위해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고 있는 와중에 불가피하게 집행 불가능한 부분을 삭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업 무산이 아닌 최종적으로 노선을 확정하기 위한 단계라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의 경우 문체위 회의에서 추경안 사업 중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약 260억원이 투입되는데 지자체 협의나 사용처 등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스포츠 참여 촉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도 않은 태권도, 페미니즈 북카페, 키즈카페 등이 사용처에 들어가 있다"며 "아무리 현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급하게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국민혈세 260억원을 이런식으로 짜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도 팽팽히 대치하고 있어 추경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